왼쪽부터 대한신경외과의사회이정표 재무이사, 임재관 총무-보험이사,고도일 상임고문, 최순규 회장, 김휼 법제 및 보험이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신경외과 수술실을 지탱해 온 인력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의료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전공의와 전임의 지원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중증 수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적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10년 뒤 수술할 의사가 없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순규)는 지난 5일 세종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경외과의 붕괴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최순규 회장에 따르면신경외과는 뇌동맥류 파열, 뇌출혈, 뇌종양, 중증 척추 및 척수 손상 등 발생 즉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영구 장애를 남길 수 있는 초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진료과다.

이러한 질환들은 치료에 주어지는 '골든타임'이 매우 짧아 야간과 휴일에도 항시 응급 수술 대기가 불가피하며, 응급실 이송 문제 역시 그 이면에는 중증 뇌혈관 질환이나 외상 환자의 긴급 수술을 담당할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가 핵심 원인되고 있다는 것.

최 회장은 "신경외과는 환자가 쓰러졌을 때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필수의료의 핵심"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다시 수술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경외과 붕괴는 특정 진료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국가적 문제"라며 "지금이 마지막 대응 시점이라는 인식으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고난도 수술 수가 현실화 촉구

실제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노동 강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으로 인해 신경외과를 지망하는 젊은 의사들이 급감하고 있다.

특히 수술 결과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수십억 원대의 형사 및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 현실은 젊은 의사들이 신경외과, 특히 뇌혈관 및 중증 외상 분야를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임재관 총무-보험이사는 "중증·고난도 수술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소송에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의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밤을 새워 수술을 해도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반면, 개원한 동료들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나은 처우를 받는 현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진료 현장의 여건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10년, 20년 뒤에는 대학병원에서도 중증 수술을 담당할 인력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신경외과의사회는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 마련이 시급성을 촉구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뇌·척추 중증 수술 수가 현실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역 의료 인프라 지원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임 이사는 "필수의료과인 신경외과의 기피 현상을 보면 결국 수가 문제로 귀결된다"며 "뇌출혈, 뇌종양, 중증 외상, 척추 수술 등 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중증 수술을 할 의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 전면 비판…"환자 아닌 보험사 중심 구조"

이밖에 신경외과의사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명목상 급여이지만 본인부담률 95% 구조로 사실상 비급여와 유사하면서도 건강보험의 관리·통제 체계가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인호 총무 및 재무위원장은 "관리급여의 환자 부담 수준은 비급여에 근접해 실질적으로는 환자 자기부담 중심의 의료 이용 구조를 형성한다"며 "정부는 이를 통해 과잉 이용을 방지하고 실손보험 재정 악화를 완화하려는 정책 수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도수치료 수가가 현재 시장 가격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료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전 위원장은 "수가 수준이 관행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형성된다면 해당 치료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휼 법제-보험이사도 "관리급여가 의무화될 경우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는 환자와 국민이 아니라 실손보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