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식품 ·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와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완화된 규제 적용과 신속 허가 절차 관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국민 생활 밀접품목의 표시 규제 신속 지원 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대상은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적용기한은 4월 5일부터 6개월간이며, 스티커를 부착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등을 준수하고,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기존 표시사항은 완전히 가리는 등 관리해야 한다. 또, 한시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한 제품임을 안내문구로 기재해야 한다.

의약품·의료기기 등 허가 변경(포장재, 제조소 변경 등) 신속심사 대상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로 적용기한은 4월 5일부터 6개월간이며, 처리 절차는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해 처리함을 목표로 한다.

가이드라인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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