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 서울우유의 카톤팩 사업 인수 무산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영의 상고를 기각하며 서울우유 승소를 확정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삼영이 서울우유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측의 거래 관계는 1986년부터 이어졌다. 삼영은 종이 재질의 액체 음료 포장 용기인 카톤팩을 생산해 서울우유 등에 공급해 왔다. 이후 삼영이 화학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을 검토하면서 팩 사업 부문과 구미 공장 인수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서울우유는 사업 인수의향서를 작성했고, 2022년 1월 임시 대의원회에서는 관련 예산 150억원을 반영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후 인수 실무 절차에 따라 공장 현장실사와 사업 가치평가 작업이 진행됐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 단계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2023년 9월 임시 대의원회에서 인수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 인수는 무산됐다.

인수 무산 이후 삼영은 구미 공장을 농심에 매각했고 카톤팩 생산도 중단했다. 이어 2024년 2월 서울우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인수 의사를 철회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3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영은 서울우유 측의 태도를 신뢰해 다른 거래처와의 계약 중단 등의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약 34억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서울우유가 교섭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확실하다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우유의 최종 의사결정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구조였고, 핵심 조건인 영업양수도 가격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1심은 계약보증금 일부 반환 책임은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서울우유가 인수 철회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판단했고, 1심이 인정했던 계약보증금 일부 반환 부분도 뒤집었다. 결국 삼영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서울우유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우유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신선한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