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중동 전쟁 여파로 우리나라 의료물품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의료계에서건강보험 수가체계 내 '산정불가' 품목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사기와 바늘, 수액세트 등 필수 의료소모품을 행위료에 일괄 포함시키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재료비를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물론 정부에서는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해결 방안으로 별도 산정할 수 있는 치료재료의 경우 환율을 고려해 수가인상을 검토 중이며, 산정불가 품목의 경우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당장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병의원은 빠져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시급한 땜질식 처방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제도의 근본적인 손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준배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공급 차질은 이란 사태 때문이지만, 사태가 끝나면 잊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시적 공급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급차질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수가 안에 산정불가 항목이 녹아 있는 구조 자체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게 김 부회장의 주장이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현행은 주사기와 바늘 등 필수 의료소모품을 행위료에 포함시켜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감기 환자가 병원에 와서 근육주사를 맞으면 병원급 기준 수가가 약 1310원 수준인데, 이 금액 안에 주사기와 바늘, 소독재료 등 비용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주사기 하나와 바늘을 합치면 약 100원 정도가 들지만, 가격이 오르더라도 병원은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부 업체에서 주사기 가격을 15~20% 인상을 예고했다가 보류한 사례만 보더라도 수가 체계와 시장 가격 간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부회장은 "수가 인상률이 매년 1%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을 행위료 안에서 흡수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필수 소모품을 계속 수가 안에 묶어두는 것은 언제든 다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사기와 같은 필수 소모품은 행위료와 분리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의료수가를 하나하나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수가 안에 포함돼 있는 산정불가 품목들을 조사해 리스트를 만들고 해당 항목만 별도로 풀어주면 병원이 실제 사용한 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주사기와 바늘, 병동에서 사용하는 수액세트 등 주요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건강보험 수가 내 산정불가 품목에 대한 전수 조사와 목록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작업을 토대로 필수 의료소모품의 별도 보상 체계 마련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