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 감사원이 보건의료 3대 공공기관의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인공지능 기업에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내놓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제시한 정책 방향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단체는 “CT, MRI 같은 개인 식별 가능 정보까지 기업에 넘기라는 요구는 매우 위험하다”며 “가장 민감한 의료 정보는 공공이 보호해야 할 핵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확대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공공기관의 본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는 재식별 위험이 높은 영역”이라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데이터가 넘어갈 경우 오남용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가명정보 제공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가명정보 역시 재식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안전성을 이유로 무분별한 활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영리 기관과 기업 간 데이터 제공 기준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반박이 이어졌다. 단체는 “공익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과 상업적 목적의 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비영리에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현행 데이터 관리 방식도 방어 논리로 제시됐다. “재식별 위험이 있는 원자료 대신 분석 결과만 반출하도록 한 점, 기업에는 제한적 접근만 허용한 점은 모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러한 조치를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방향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상 의료 데이터 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우려 수위가 더 높았다. 단체는 “영상 데이터에는 신체 특징과 병변 정보가 포함돼 있어 개인 식별 가능성이 특히 높다”며 “가장 엄격하게 보호돼야 할 정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제안은 개인정보 보호보다 경제적 유인을 앞세운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역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한 정책 방향에도 이견을 나타냈다.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성을 중심에 두고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며 “국내 제도는 이미 상업적 활용에 무게가 실린 상태인데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의료 정보 민간 활용 확대가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은 정보 보호 원칙을 유지하고, 정책 기관은 기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