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중증도 분류체계가 여전히 '1998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신 뇌졸중 치료는 최대 24시간까지 확장됐지만, 법·제도와 현장 분류 기준 간 괴리로 인해 환자들이 적절한 응급 대응을 받지 못하고 치료 지연에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왼쪽부터 고상배 교수, 이경복 교수.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뇌졸중학회 주관,소병훈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뇌졸중치료 환경 혁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고상배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환자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고 교수는 "현재 응급실에서 적용되는 중증도 분류 기준이 최신 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환자들이 적절한 응급 대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뇌졸중 치료에서 '시간'의 의미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정맥 혈전용해술은 기존 3시간에서 4시간 30분까지 확대됐고, 동맥 내 혈전 제거술 역시 최대 24시간 이내까지 적용 가능해지면서 치료 가능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 진전이 응급실 분류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현행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는 1998년 캐나다 기준을 기반으로 설계돼, 초기 기준에서는 뇌졸중 발생 3시간 이후 환자를 응급으로 보지 않는 구조였다. 2021년 개정을 통해 '24시간 이내' 기준이 반영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거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119 구급대는 pre-KTAS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환자를 긴급환자로 분류해 이송하지만, 응급실에서는 3시간 기준을 적용해 한 단계 낮은 준응급으로 분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결국 의료진이 분류체계와 무관하게 개별 판단으로 치료에 나서는 비정상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뇌졸중 환자의 약 67%가 24시간 이내 응급실에 도착하지만 상당수가 중증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며 "이는 치료 기회 제한뿐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환자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병원 운영 왜곡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교수는 "중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병원 입장에서 환자 수용 유인이 떨어질 수 있고, 이송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K-TAS 개정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pre-KTAS, K-TAS, 실제 치료 체계 간 기준을 일관되게 통합하지 않으면 환자 치료 흐름 단절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뇌졸중 환자가 사실상 1998년 기준으로 분류되는 현실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응급실 단계서 전문의 상주, 119 연계 필수"

신경과등 배후진료과 전문의를 응급실에 상주시키고, 119 단계부터 실시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뇌졸중 환자 분류와 병원 선정, 치료 결정이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이러한 체계 구축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골든타임 확보에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뇌졸중 치료체계는 지역 간 의료격차, 전문 인력 부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 등으로 골든타임 내 치료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중증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하거나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병상 부족이 아닌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로 지적된다.

응급실 뺑뺑이의 주요 원인으로는 ▲응급의학과와 배후 전문진료과 간 소통 부족 ▲중증응급질환 전문의의 응급실 부재 ▲배후진료과 인력 배치가 의무가 아닌 현행 제도의 한계 등이 꼽힌다. 실제 현장에서는 119 단계에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병원 내 배후진료과가 있음에도 수용이 지연되는 경우, 응급실에서 조기 인지가 되지 않아 전문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

대한뇌졸중학회 이경복 부이사장은 "응급실 단계에서부터 신경과등 배후진료과 전문의가 상주해 환자 분류, 병원 선정, 치료 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 인력이 119와 실시간 연계되고 병원 간 협력이 가능하다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배후진료 개념을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확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를 포함해,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와 신경과·심장내과 등 배후진료과가 함께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이경복 교수는 "응급실 환자 진료는 신경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등 필수진료과에 집중돼 있고,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부담도 크다"며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계 등 '바이탈' 진료과 전문의를 권역·중증 응급의료센터에 최소 1인 이상 상시 배치하고, 119 이송 단계부터 트리아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문 인력이 초기 감별진단과 신속 치료 결정, 병원 간 전원 조율까지 수행하면 골든타임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주간 상주 형태로 운영하면 추가 재정 부담 없이도 충분히 도입 가능한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K-TAS개선 필요성 인정

이에 대해 정부는뇌졸중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중증도 분류체계(K-TAS)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현재 응급의료체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해 정부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최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한 단어로 현상을 규정하기보다 '응급실 미수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며 "현장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노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료체계 문제의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대응과 의정 갈등 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누적된 결과"라며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재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다. 송 과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며 "단순한 인력·시설 기준을 넘어서, 중증환자를 적정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네트워크를 통해 최종 치료까지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향후 재지정 평가와 보상 체계에서도 중증환자 진료 성과를 보다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송 과장은 "현행 기준이 실제 임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연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K-TAS 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뇌졸중학회를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pre-KTAS, K-TAS, 실제 진료 과정 간 기준 불일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자 분류부터 치료까지 일관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