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책임법 입법 청원 동원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 받아
등록: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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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책임법 입법 청원 동원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관들은 지난 1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보공단 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담배책임법 입법 청원 과정에서 불거진 갑질 의혹과 정기석 이사장의 근무 태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감찰반은 공단이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공단 운용자금을 관리하는 8개 증권사 직원들에게 국민청원 참여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거래 관계에 있는 민간 금융사 직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앞서 건보공단은 국회 국민청원게시판의 담배책임법 입법 청원인 수를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2023년 7월 임명돼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미경sallykim011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