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일반의약품 선결제 시스템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답변이 나오면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약사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결제 및 일반의약품 선결제 방식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복지부 답변 결과를 통해 국회와 복지부 차원의 즉각적인 법령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민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일반의약품을 선택·결제한 뒤 약국에서 수령하는 ‘선결제-픽업 구조’와 플랫폼이 의약품 결제 및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 구조를 대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규정 위반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이번 답변과 관련해 시약사회는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플랫폼 기반 의약품 유통 구조가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고 있음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비대면 플랫폼에서 일반약 선결제, 약국 외 결제, 플랫폼 중심 정산 구조 등이 사실상 방치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의 근간인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형홰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판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 영역임에도, 플랫폼에서 결제가 선행되는 구조는 약사의 판단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유통 구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입법 공백과 정책 방치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이어 “정부가 위법 소지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구조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복지부를 향해 ▲일반약 온라인 선결제 및 플랫폼 결제 대행 행위 명시적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유통 개입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향후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 소지가 있는 플랫폼 구조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행정조사 요청 및 법적 대응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