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직무대행)가 6.3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6대 핵심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치협 측은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 정책제안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돌봄통합법의 주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치과계 주요 정책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에서 4개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도 핵심 제안으로 포함하고 연령 하향 방안 등 다양한 제언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주요 6대 핵심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 각 지부 등 치과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정책제안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치협 주요 6대 핵심 정책 제안

△제안1.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 회복 1)구강기능 회복지원 패키지(임플란트, 틀니 등) 2)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지역통합돌봄' 내 구강돌봄 포함 3)장기요양보험 구강서비스 확장 4)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네트워크 및 이동진료

△제안2. 아동·청소년 충치 예방관리 강화 1)학교-지역 연계 '아동 구강건강 예방패키지' 표준화 2)아동 치과주치의 연계(Dental home) 시범 확대 3)'당류저감·구강친화 학교' 환경 조성

△제안3. 성인 구강-만성질환 통합관리 1)치주-당뇨 통합관리 모델(지역 단위 시범 확대) 2)구강검진-치료 연계 강화로 실효성 있는 검진체계 구축(검진-상담-치료 바우처) 3)직장검진·지역건강증진과 구강관리 통합 연계

△제안4. 과잉진료·과장광고 근절로 치과의료 질서 확립 1)불법개설·불법네트워크 치과 상시감시·단속 협력체계 2)불법·과장광고 모니터링 강화 3)의료인 개설 단계 검증체계 확립

△제안5. 치과의료 공공성 및 응급치과 안전망 강화 1)지역 응급치과 협력망 구축 2)KTAS(분류체계) 및 응급 분류에서 치과영역 개선 3)공공 치과시설·인력 확충(보건소·지방의료원·취약지역)

△제안6. 구강정책 거버넌스·인력·R&D 혁신 1)국가 구강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지역 책임체계 확립 2)치과인력 수급·배치의 지역단위 관리체계 도입 3)치과종사인력제도 활성화로 현장 대응력 강화 4)국립치의학연구원(국가)-지역(지자체) 연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