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생애말기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를 넘어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연속적 돌봄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서영석 국회의원과 함께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동행: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생애말기 돌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생애말기 환자 돌봄의 공백을 점검하고, 호스피스·재택의료·복지서비스 간 연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중심 돌봄이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생애말기 돌봄의 공백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많은 국민이 자택에서 임종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병원 중심 임종이 여전히 지배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가정형 호스피스 인프라 부족 ▲재택의료 기반 취약 ▲야간·응급 대응체계 부재 ▲가족 부담 가중 등이 구조적 한계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생애말기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이자 사회적 돌봄' 영역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발제에서는 자택 임종에 대한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률이 낮은 '격차'가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 간 분절 구조가 생애말기 환자 관리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 개선 과제로는 ▲생애말기 환자의 제도 내 위치 명확화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 ▲24시간 대응 가능한 재택의료 체계 구축 ▲응급·완화의료 연계 강화 등이 제안됐다.

패널토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제시됐다. 지역 기반 가정형 호스피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재정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동시에 마련돼야 하며, 재택의료와 호스피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상시 대응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생애말기 환자의 진료·전원·돌봄을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을 촘촘히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역시 생애말기 의료와 호스피스 지원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며, 통합돌봄 제도 내에서 해당 영역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삶의 유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존엄한 마무리'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생애말기 돌봄을 제도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