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기간 10년이 실제로는 최대 5년으로 짧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가 수련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수련 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과목은 그 수련기간의 전부를, 그 외 과목의 수련기간 및 인턴과정은 수련기간의 2분의 1인 산입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통해 의무복무지역 내 필수의료 수련 유인을 위해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9개 필수과목은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 및 인턴과정은 수련기간의 2분의 1이 산입되도록 규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취득 시, 수련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9개 필수과목은 적어도 5년 6개월에서 7년, 그 외 과목은 적어도 7년 6개월에서 8년을 본인 의무복무지역에서 추가로 의무복무해야 한다.

한편, 본인의 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하는 경우, 전문과목의 종류와 무관하게 수련기간 전체가 의무복무 기간에 미산입되므로 전문의 취득 후 10년을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지역의사는 의무복무 기간 전체 10년을 본인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의무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만 별도의 지정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