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신고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보유하고 있으나,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신고 상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상 지급 한도가 최대 50만원에 그치고 국민 인식이 저조해 신고제도의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해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기존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이미 보건범죄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기존 제도와 중복·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상금 지급 한도가 낮고 국민 인식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상의 지급 한도를 확대하고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질서 확립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개념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까지 포괄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의 정상적 의료행위마지 위축되고 방어진료를 조장해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신고 포상금 제도는 그 적용 대상을 비의료인에 의한 명백한 무면허 행위로 한정해야 하고, 신고사항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 검토 및 자문 절차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자체는 신고 남발 가능성에 따른 행정 부담을 우려했다.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무분별한 신고 남발로 사실관계 검증에 많은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의료기관과 종사자에게 업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