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고시는 △거래처별(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 △국화(절화/신선)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신규 지정 △‘수입업자’와 ‘소매업자’ 정의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농산물 등을 음식점이나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일일이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거래처 유형별로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산, 1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최근 수입량 증가로 국내 화훼시장에서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제기된 '국화(절화/신선)'는 신규 관리 품목으로 지정돼, 오는 5월 1일 수입 통관되는 물량부터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화(절화/신선)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는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도한 내역(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인 '수입업자'는 기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 자로 정의했으나,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로 수정, 법적 의미를 정확히 했다. ‘소매업자’는 기존에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로 정의했으나,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 차량판매상이나 노점상도 소매업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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