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에 맞서 지난해 11월 출범했던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민 건강권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로의 전환을 의결했다. 단순히 특정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모였던 한시적 기구가 제약산업의 중장기적 미래를 논의하는 상설 기구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와 정부의 소통은 다분히 파편적이었다.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면 업계가 비대위를 꾸려 방어에 급급한 양상이 반복되어 왔다. 신약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이런 소모적인 갈등 구조는 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혁신협의체는 이러한 ‘규제와 반발’의 악순환을 끊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는 상시적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 정권이 제약바이오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천명하며 강력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보수 정권들이 구호로만 산업 육성을 외치며 실제로는 재정 절감의 도구로 약가 인하를 활용했던 것과는 확실히 궤를 달리한다. 혁신협의체는 이러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발맞춰 정책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기업이 깎인 약가를 걱정하며 R&D 투자를 망설이는 구조에서는 제2의 유한양행, 제3의 셀트리온과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없다.

혁신협의체는 이제 단순히 약가 인하 저지에 머무는 기구가 아니다.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과 고용 안정, 일자리 지원 정책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정부 건의를 주도해야 한다. 특히 약가 정책은 기업의 R&D 투자 여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인 만큼, 정부 역시 협의체를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닌 산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기대 한편에서는 여전히 깊은 우려와 냉소적 반응이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격언이 무색하게도 리더십의 인적 쇄신 없이 기구의 이름만 바꾸었기 때문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이른바 ‘양지’만을 쫓아온 ‘기회주의적 리더십’으로는 어떠한 위기도 돌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 정권이 마련한 육성 동력을 산업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끌어내기보다, 관료 출신 특유의 정무적 안위와 체면치레에 매몰되어 현장의 절박함을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해버린 결과가 지금의 무기력한 비대위였다는 평가다.

“간절함 없이 입으로만 떠든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삭발이라도 하고 단식이라도 해봐야 했던 것 아닙니까. 제약회사 오너들이 그런 회장을 뽑아놓은 것이니, 약값이 깎여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의 말은 제약업계 경영진이 뼈아프게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리더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만 ‘혁신’을 내건 행위는 리더십의 무능을 가리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협의체가 과연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무능한 리더십을 연명하는 마지막 방패막이가 될지는 결국 업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