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 구강건강 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장애인 구강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구강건강이 영양섭취, 의사소통, 일상생활, 사회참여와 직결되는 핵심 건강권임에도 여전히 예방·치료·사후관리 전반에서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제7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발제를 맡은 이재영 교수(단국대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는 2025년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수행된 첫 전국 단위 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치과의료 이용 격차를 체계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유치우식경험자율 52.2%, 영구치우식경험자율 88.9% 등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은 전반적으로 취약했고, 예방처치와 치과의료 이용에서도 구조적 불리함이 확인됐다며 예방-조기진단-치료-유지관리로 이어지는 평생 관리 기반 국가 구강보건체계, 기능회복 중심 치료지원 확대,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책, 국가조사의 정례화와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 의견에서는 구강건강을 개별 치과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불평등과 권리보장의 문제로 접근해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특히 의료급여 대상 비중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취약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신용일 교수(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는 농촌 등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장애인 구강관리가 더욱 어렵다며 보건소는 조기 발굴과 예방의 허브, 권역센터는 고난도 치료, 지역 치과의원은 정기관리, 복지기관은 교육과 동행지원을 맡는 지역 협력모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종혁 교수(충북대 의과대학)는 치과의원이 주로 2층 이상에 위치해 물리적 접근이 어렵고, 장비와 의사소통 지원, 발달장애인의 진정·마취 환경이 부족한 점을 짚으며, 권역센터 확충과 지역 간 분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숙랑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는 장애인 구강실태조사의 3년 주기 지속 실시와 지역별 대표성 있는 표본 설계를 강조했다.

윤다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책임은 건강주치의 제도에서 방문재활이 논의되는 것처럼 치과주치의 제도에도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치과위생사와 함께하는 방문 진료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수정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의 구강검진은 진료실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검진 전 준비, 검진 과정의 의사소통, 검진 이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애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대표 역시 성인기 장애인의 낮은 구강검진률에는 치료 결정과 동의의 어려움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검진 기회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 지원과 치료 연계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문희 인권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은 장애인 구강건강정책이 일부 치료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예방·치료·재활·지속관리와 당사자 참여를 포함하는 종합적 건강권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경원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은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국가 승인통계로 안착시키기 위해 2023년 사전기획연구를 거쳐 대표성 있는 조사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은 구강정책과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과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전신마취와 장애인 진료 관련 개선과제도 보험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를 통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권역센터 연계 사례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7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참석자들은 실태조사 정례화, 예방과 조기개입 확대, 지역 간 접근성 격차 해소, 치과주치의 실효성 강화, 방문구강관리의 구체화와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연계 관리체계 마련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김예지 의원이 4월14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의 3년 주기 실시 등을 담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의미를 더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7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자료집(https://buly.kr/AarfpLB), 간담회 녹화영상(https://buly.kr/A47Osul)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