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논의했다.

이수진·김윤·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스마일재단,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장애인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서미화 의원은 개회사에서 "장애인에게 치과 진료는 여전히 넘기 힘든 높은 문턱이며, 현재의 중앙·권역 중심 체계만으로는 전국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제도화와 정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장애인에게 구강건강은 단순한 진료의 문제를 넘어 건강권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전달체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선순 공동대표는 "긴 대기 시간과 이동 거리 제약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큰 장벽이어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역 단위 장애인 구강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모델 제안'을 주제 발표한 이효설 교수(경희대 치과대학)는 "현재 중앙·권역 센터 중심의 구조는 중증 환자 집중으로 인한 긴 대기와 지역 간 격차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어 예방과 초기진료, 지속관리가 가능한 '지역거점센터'를 제도화하여 상급 기관과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효설 교수(경희대 치과대학)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동현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황지영 이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정은주 진료과장, 스마일재단 임지준 이사, 장애인사회연구소 김태현 정책위원이 패널로 나서 지역센터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가 보전과 정규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패널들은 현재 고난도 수술과 전신마취 진료에 집중해야 할 권역센터가 일반 진료 수요까지 겹치며 과부하 상태에 놓여있음을 지적하고, 권역센터는 중증 진료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지역 내에서는 상시적인 구강 관리가 이루어지는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지역 치과들이 장애인 진료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현장 적합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가 보전과 예산 확보 등 안정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