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의료를 둘러싼 형사책임 논쟁이 다시 뜨겁다. 최근 대통령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경향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 영역 역시 이 흐름 속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모 변호사에 따르면 연간 15억 건의 진료 중 소송 건수가 817건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니라 한 번의 사건이 갖는 파급력이다. 단 한 번의 형사처벌은 의사 개인의 직업적 생명을 좌우하고, 의료기관의 존립을 흔들며, 결국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한다. 이 구조 속에서 의사는 최선의 판단이 아니라 '문제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방어진료다.

국제적으로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은 의료소송이 활발하지만 대부분 민사 영역에서 해결되며, 고의적 범죄가 아닌 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다. 영국 역시 보상 중심 시스템을 유지하며 형사책임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독일 또한 의료과실은 주로 민사로 다뤄지고 형사처벌은 예외적이다. 일본은 과거 형사처벌 증가로 의료 붕괴 우려를 겪은 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전환했다. 주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의료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상과 개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단순 과실에도 형사고발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 자체가 의료현장에 상시적인 위축 효과를 만든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더구나 형사절차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나 신속한 보상과도 거리가 멀다. 결국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의사는 방어진료로 몰리며, 의료체계 전체의 효율성만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제 질문은 보다 근본적이어야 한다. 사회 전반의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지금, 왜 의료만큼은 여전히 형사책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형사특례는 의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다.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의료행위를 범죄의 잣대로만 재단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결과를 형사책임으로 환원하는 순간 의사는 치료자가 아니라 잠재적 피의자로 전락한다.

의료는 처벌이 아니라 신뢰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이미 세계 여러나라가 선택해온 방향 속에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상식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