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 현장에서 잇따라 불거지는 주사기와 수액 세트 품귀 현상의 이면에는 글로벌 원료 수급 불안보다 더 치명적인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만들면 망하는' 왜곡된 공급 단가 구조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토로했다. "지금은 제품을 생산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사기와 수액 세트는 대표적인 기초 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최근 나프타를 비롯한 핵심 원료 가격이 30% 이상 치솟았음에도 병원 납품 단가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 입장에서 공장 가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이윤 추구를 위한 얄팍한 경영적 판단이 아닌 벼랑 끝에 몰린 생존의 문제다. 일각에서는 수입 대체라는 미봉책을 거론하지만, 과거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사태가 증명하듯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수출을 통제하기 마련이다. 약물 투여의 필수재인 주사기 부족은 국지적인 의료 공백을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직결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결국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단기적인 자금 융통과 장기적인 제도 개선의 투트랙 전략에 있다. 당장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가 개편이나 유통망 개입보다, 업체의 생산 실적과 원가 상승폭에 비례해 정부가 차액을 직접 보전하는 핀셋 지원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기초 의료기기를 '필수 의료기기'나 '퇴장방지 의료기기'로 편입시켜 최소한의 채산성을 담보하는 제도화가 시급하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현실화해 숨결을 불어넣으면, 기업은 자발적으로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에 나서며 국내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에 돌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평상시 국내 생산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통상적인 산업 정책을 넘어선 '의료 안보' 확립의 핵심 과제다. 튼튼한 내수 기반이 확보되어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닥쳐도 즉각적인 교대 근무 체제 전환 등을 통해 위기를 방어할 수 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늘 정책 우선순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사기 수급망.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생태계 전반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대란은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