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등 핵심 권익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의료정상화를 위한 정부와의 정책 협력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체계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원칙적 대응과 현실적 협력'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현안 대응 방향과 향후 정책 기조를 공유했다.

김택우 의협회장

이날 김택우 회장은 "지난 2년간 의료계가 교육과 수련, 진료 현장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의사회원들의 비판과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다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하며, 향후 정책 대응의 기준선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은 과거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의료계 핵심 권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회장은 원칙적 대응과 별개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정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인력 고갈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의정 갈등 이후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정책 초기 단계부터 현장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의료계가 책임 있는 파트너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력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정책은 한 번의 판단 오류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하며, 국민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교웅 의장 "의료계 거센 풍랑 속…지역의료 해법 규제 아닌 지원" 강조

이밖에 개회사에 나선 김교웅 의장은 현재 의료계가 안팎으로 거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다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의료계 권익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

김교융 의장

김교웅 의장에 따르면 최근 필수의료 현장에서 인력과 책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분만과 신생아 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 영역에서는 24시간 인력 운영 부담이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지역의료 문제를 단순히 의사를 특정 지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운영 여건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이 선행돼야 지역에서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총회가 의료계가 직면한 위기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의료계 내부의 단합과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