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사회원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5세로 상향한다.

특히 젊은 의사의 회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회원을 만 40세 이하로 명확히 정의하고, 추가로 대의원 선출 방법과 상임이사 할당 등의 규정을 두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드래곤시티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은 물론 올해 사업계획, 예산을 확정했다.

우선 의협 대의원회는 만 75세 미만 회원에 대해 중앙회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만 70세 이상 면제 기준은 조정되며, 만 70세 이상 75세 미만 회원은 별도 구간으로 분류돼 연간 12만6000원 수준의 중앙회비를 납부하게 된다(이미지 참고). 이는 2027년 회기부터 적용된다.

의협 회비 개정안 이미지

아울러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가 해당 연령대 회원을 포함해 지역 회비를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중앙회비 기준 변경에 따라 지역 의사회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고령 회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의사 대의원·상임이사 참여 근거 마련...재량 규정 형태 도입

젊은 의사 회무 진입 확대 위해 피선거권 5년→3년 완화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청년의사의 회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만 40세 이하 회원을 대상으로 청년 대의원을 일정 범위 내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이사 구성 시 전체 인원의 약 15% 내외를 청년 이사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시도지부 고정대의원 2명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3명으로 확대할 경우 반드시 1명을 청년회원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상임이사 15% 할당제는 현행대로 상임이사를 3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그중 15% 내외를 청년회원으로 구성한다는 단서규정을 둔 것.

다만 해당 규정은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한 강제 규정이 아니라, 집행부가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 형태로 마련됐다.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청년 회원의 정책 참여 통로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존 대의원 피선거권 요건에서 회부 납무 의무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5년 회비 납부를 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이 젊은의사의 회무 진입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의사면허원 설립 의결...오송 회관 건립 예산 일부 삭감

이와 함께 의사면허원 설립의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한의사면허원을 정관에 명시해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협의 자율적 면허관리 기능을 준비할 계획이다.

개정 정관에 따르면 대한의사면허원은 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고 의사면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사면허의 등록 및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

오송 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에 대해 일부 항목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기본 설계비 10억원과 해외 자료 수집 및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예산 6000여만원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반면 자금 유치 용역 보수 약 13억5000만원은 예산에서 제외하지 않고 조건부 예비비로 편성됐다. 해당 비용은 약 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실제로 성사되고, 운영위원회 보고 및 동의를 거친 뒤 자금이 입금된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조건이 명시됐다.

한편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올해 예산을 356억6268만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