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가 19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정상화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7개 요구 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분별한 정원 확대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 체계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협 대의원회의 우려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사고 처리 제도와 관련해 필수의료 분야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의료 분쟁 처리 과정에서 의료인의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의협 대의원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 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중된돼야 한다"며"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료 행위인 만큼, 의료인의 책임과 권한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정부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 대의원회는 "검체 수탁 강제화와 비급여 관리 강화 등 통제 중심 정책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방식의 감시 체계가 의료 현장의 위축과 방어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앞서 밝힌 의료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의사회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