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재활의학계가 지역사회 기반 방문재활 확대를 선언하며, 정부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참여에 나섰다. 다만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치료사 처방 권한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제도 정착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재활의학회는 17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118명이 장애인 주치의로 등록해 지역사회 방문재활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직접 나설 것을 밝혔다. 이는 고령화와 장애인 증가에 대응해 병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재활의학의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준식 재활의학회 이사장(고려대 구로병원 교수)은 "통합돌봄에 따른 방문재활 확대는 학회 차원에서 선포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재활의학이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을 지키는 중심 축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이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등)의 업무 정의를 기존 '의사의 지도 하'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윤 이사장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과 권한 아래 이뤄지는 것이 원칙인데, 의료기사에게 처방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약물 처방과 달리 재활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간 판단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치료는 사람을 직접 다루는 행위인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를 사전에 세부 처방으로 모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원격 소통과 지도 체계를 통해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적극 지지하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 처방 권한 문제까지 동시에 추진될 경우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용일 이사(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도 제도 도입 시점과 방식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학회 차원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도 "의료기사법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 의료계 전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도가 충분히 운영된 이후 필요한 보완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출발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확대하면 정책 추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자칫 통합돌봄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활의학회는 향후 전공의 수련 과정에도 방문재활과 장애인 주치의 역할을 포함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회는 "지역사회 장애인을 포함한 통합돌봄 시대에 재활의학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라며 "재활의학의 대전환을 통해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