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이비인후과가 1차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비해, 필수의료 정책에서 배제되면서 지원과 현실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영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은 18일 학술대회에서 "이비인후과는 전체 전문의의 약 70% 이상이 1차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개원의 중심 구조를 가진 과"라며 "개원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학문과 진료체계 전반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의원 약 3만 개 중 이비인후과는 약 2800개로 내과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외래 진료 규모 역시 상위권임에도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필수의료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에서 이비인후과가 제외된 점이 문제로 꼽혔다. 안 회장은 "필수의료가 일부 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나머지 과는 '비필수'로 인식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비인후과 역시 호흡기 감염과 소아 진료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책 틀에서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체 진료의 약 40%를 담당하는 등 1차 의료 현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호흡기 감염 진료 비중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학회와 의사회는 고령화에 따른 역할 확대 가능성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청각·후각·미각 등 감각기관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는 예방 중심 의료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난청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3분의 1이 난청을 겪고 있으며, 난청은 치매의 대표적인 예방 가능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66세 생애전환기 청력검진'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제안했다.

의사회는 "현행 건강검진 체계에서는 정밀 청력검사가 어려운 구조"라며 "전국 2800여 개 이비인후과 의원에 이미 구축된 청력검사 인프라를 활용해 바우처 방식으로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 시설 투자 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난청 조기 발견을 통한 치매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이비인후과의 필수·응급 진료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도 지적됐다. 구자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은 대표 사례로 '기도 이물 제거'를 들며 "소아 기도 이물은 전신마취 하에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고위험 의료행위로, 시술 과정에서 기도 폐쇄가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위험 처치에 대한 보상과 보호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구 이사장은 "위험도에 비해 수가와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기피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비인후과 영역의 급성 감염은 뇌·안구 등으로 빠르게 확산돼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지만 정책적 지원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수가체계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다. 학회는 동일 수술에 대해 동일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갑상선 수술의 경우 일부 진료과에만 정책수가가 적용되면서 동일 행위임에도 보상 격차가 발생하고, 그 결과 특정 과로 수술이 쏠리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회는 청력 저하가 사회적 고립과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애주기별 청력검사를 국가검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경부암은 초기 증상이 미미해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별도 검진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증도 분류체계의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건양대학교병원 김종엽 교수는 "코피는 일반적으로 경증으로 분류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루는 환자는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중증 출혈이 적지 않다"며 "상병명만으로 중증도를 판단하는 현행 기준은 실제 진료 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의료에서 해결되지 못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되더라도 동일 질환이라는 이유로 경증으로 분류돼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난이도를 반영한 평가·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이비인후과가 수행하는 필수·응급 진료의 가치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만큼, 향후 제도 개선과 보상체계 보완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