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도별로 차등 적용하고,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하는 위생교육 주기는 현실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또는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이 수입되면, 위해도에 따라 검사 횟수를 최대 20회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 분류와 등급별 정밀검사 횟수는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는 위해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해도가 높은 검사항목으로 부적합된 제품은 검사 횟수를 높여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영업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매 분기(연 4회)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개정안은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를 연간 1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수입식품 편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조치로, 그간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의무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유사한 타 법령에 비해 과도한 부분이 있었음에 따라 소규모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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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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