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성형외과의사회 이태근 총무이사, 고한웅 부회장, 반준섭 부회장, 박상현 회장, 안태주 학술이사, 박동권 공보이사, 김진오 공보이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박상현)가 미용성형 시장 내 과열 경쟁과 비윤리적 진료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 규제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공장식 진료, 과대광고, 환자 유인 행위 등이 확산되며 의료의 본질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레이저·필러 등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인식되는 영역에서도 중대한 합병증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의료 윤리를 기반으로 한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저가 마케팅 현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의료 질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우선 의사회는 미용성형이 대중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이 간단한 시술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화상, 색소 이상, 혈관 폐색, 피부 괴사, 실명 등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설명이다.

박상현 회장은 "시술 난이도뿐 아니라 해부학적 이해와 합병증 발생 시 대응 역량까지 요구되는 전문 영역"이라며 "충분한 수련 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미용성형 시장이 의료가 아닌 소비형 서비스로 인식되면서 전문성에 대한 경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의료 본질을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 체계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리위원회 상시 가동…덤핑 경쟁·환자 유인 행위 단계적 제재

공장식 성형 확산…의료보다 수익 중심 구조 고착화 우려

이 같은 문제 인식 속에서 의사회는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이후 나타난 과도한 저가 마케팅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태근 총무이사는 "진료비는 자율 영역이지만 과도하게 낮은 가격을 앞세운 마케팅이 환자 유인 행위로 이어질 경우 의료 질 저하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소명 요청 ▲경고 ▲회원 권리 제한 등 단계적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 시 회원 자격 정지까지 검토하는 등 자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 총무이사는 "가격 경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라며 "윤리위원회가 공정한 진료 환경을 유지하는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미용성형 시장이 의료 중심에서 수익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기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상담, 진료, 시술이 분리된 공장식 시스템을 통해 낮은 가격과 높은 회전율을 추구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왼쪽부터 반준섭 부회장, 박상현 회장

반준섭 부회장은 "이미 의대 졸업생 상당수가 수련 과정 없이 미용시장으로 바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시장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수년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시장 왜곡이 단순한 경쟁 문제를 넘어 의료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개원면허제와 관련해서도 의사회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반 부회장은 "현재와 같은 저수가 구조와 높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개원면허제는 개원 시기를 일시적으로 늦추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중심 접근보다는 수련 환경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 현실화…"설명의무만으로도 분쟁 발생 가능"

성형외과 분야가 이미 높은 수준의 사법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진료 영역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객관적인 의료사고가 아닌 환자의 주관적 불만족이나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설명의무 기준이 강화되면서 진료 현장에서 과도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동권 공보이사는 "제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는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이는 결국 방어 진료 확대와 의료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성형외과의 경우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일률적 적용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공보이사는 "비필수의료 분야는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형사책임 완화 등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보험 제도가 오히려 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료과별 위험도 기반 보험료 체계 ▲비필수의료 보호 장치 ▲의료분쟁 억제 장치 마련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향후 미용성형 시장의 경쟁과 혼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 규제와 함께 학술·교육 기능을 강화해 의료 질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현 회장은 "성형외과의 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안전성에서 비롯된다"며 "윤리와 학술을 기반으로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