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스마일재단, 대한방문치의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관계자들이 장애인 방문치과진료 추진을 위한 공동행동에 뜻을 모았다.

그동안 정부 지원을 통해 권역별·지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인프라는 확대됐지만 중증 장애나 와상 상태, 고령 등으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자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치과에 올 수 있는 사람만 치료를 받는 구조는 위중한 장애인이 오히려 소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았다.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흡인성 폐렴과 전신 감염으로 이어져 개인과 가족은 물론 국가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의 센터 중심 진료체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치과진료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올해 3월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 방문의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방문치과진료 수가 부재와 장비 및 인력 지원 부족, 진료 위험성에 대한 보상체계 미비 등으로 여전히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요양시설뿐 아니라 특수학교를 기반으로 한 방문치과진료 모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는 학교 기반 구강보건서비스처럼 정기적인 방문 진료를 통해 초기 치료와 구강위생 관리, 보호자 및 교사 교육까지 연계할 경우 중증화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스마일재단 민여진 국장은 "스마일재단이 20년 이상 현장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다양한 진료와 지원을 이어오면서 확인한 결과, 치과에 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결국 찾아가는 진료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장애인 방문치과진료는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영역"이라고 말했다.

대한방문치의학회 서혜원 교육이사는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이제는 실제 작동이 중요하므로 방문치과진료가 현장에서 가능해지도록 수가체계 정립과 장비 지원, 진료 위험성에 대한 현실적 보상구조까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월 중 (가칭)'장애인 방문치과진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치과계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단체와 관련 기관이 참여해 방문치과진료 조례 제정, 수가 신설, 이동형 진료체계 구축, 정기방문 중심 예방관리모델 확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지준 스마일재단 돌봄위원장(따뜻한치과병원 대표원장)은 "장애인 방문치과진료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이자 국가 돌봄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특수학교와 지역사회까지 확장된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통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