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 수요자 단체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공동대표는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화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신체적 제약으로 이동이 어려운 270만 장애인과 1000만 어르신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는 수요자 접근성 강화, 통합돌봄의 실효성 확보와 방문재활의 제도적 안착과 같은 민생 해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1970년대의 낡은 틀인 의사의 물리적 '지도' 규제에 묶여있어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중증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따라서 초고령사회 보건의료의 중심은 병원이 아닌 환자의 삶의 터전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은 "최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원격지도를 골자로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법안의 본질이 환자 안전이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맞아 확대되는 보건의료 시장에서 의사들의 수익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에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의기법개정특별위원회 허봉현 위원장은 "환자의 절박한 생존권을 볼모로 방문재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은 "의사의 '지도'를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수요자들과 굳게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명서]

270만 장애인과 1천만 노인의 존엄한 삶, 수요자중심법안 국회통과 요구

국회는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오늘 우리는 270만 장애인과 1천만 노인의 절박한 생존권이 걸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온전히 보건의료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이 땅의 보건의료·통합돌봄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수요자 단체들의 피 끓는 목소리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든 중증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낡은 규제에 묶여 꼭 필요한 방문재활을 비롯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기한 채 집안에 쓸쓸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흘리는 고통의 눈물 앞에서 우리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보건의료의 중심이 '병원'에서 '환자의 삶의 터전'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전히 1970년대의 낡은 틀로 환자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환자의 절박한 현실적 처지와 편의는 외면한 채 오직 의사의 물리적인 '지도'라는 규제만을 고집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집에서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마저 제도적으로 침해하며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그 낡고 시대적인 규제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꾸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법안입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환자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수요자 맞춤형 대안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방문재활이 여전히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지난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법적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단체의 불합리한 논리와 눈치 보기에 밀려 수요자를 위한 민생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명분이 이동조차 힘겨운 환자들에게 '병원방문'만을 강제하는 현 제도는 법안개정을 반대하는 직역단체의 불합리한 논리뿐입니다. 초고령사회의 진정한 환자중심 안전은 환자를 특정 공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으로 찾아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병원 밖 환자의 가정에서 직접 땀 흘리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을 상대로는 모니터 너머로 '원격 지도(사이버 진료)'를 하겠다고 나서는 기막힌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내 진료를 보기에도 바쁘다면서 외부의 방문재활 현장까지 원격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자가당착이며, 도리어 건보재정 가중을 초래하여 국민의 상식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기존의 기형적이고 착취적인 수익구조를 돌봄통합 지원의 방문재활 현장까지 끌고 들어와, 또다시 앉아서 돈을 챙기겠다는 지독한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다학제적 접근'과 유기적인 역할입니다. 하지만 의협은 현장에 오지도 않은 채 '지도'라는 이름의 권력으로 보건의료시장의 모든 자본과 수익을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겉으로 내세우는 '환자 안전'은 결국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환자의 절박한 처지는 외면한 채 오직 경제적 이익 창출에만 매몰된 의료독점주의와 낡은 공급자 우위의 패러다임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입니다. 국회는 이 거대 기득권의 불합리한 횡포에 휘둘리지 말고 온전히 국민의 편에 서서 수요자중심 민생법안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소모적 정쟁과 직역 이기주의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수요자 중심인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핵심 필수 인프라인 수요자 중심의 방문재활 제도를 즉각 전면 시행하라!

하나! 진정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면 수요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원격 지도'라는 명분 없는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라!

하나! 반대 단체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불합리한 반대논리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낡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을 버려야 하며 초고령사회 시대에 맞게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연대에 즉각 동참하라!

이 법안은 국민이 살던 가정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필연적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현장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25개 수요ㆍ연대 단체는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 환자단체들과 굳게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국회의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수요자 및 지지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