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응급구조사와 소방노조가 소방청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확대하려는 방안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성명을 통해 "소방청이 환자 안전 검증 없이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범위와 동일시하려 한다"며 "국가 면허체계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기관내삽관 등 고위험 침습 행위를 단기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 상태 판단, 적응증·금기, 합병증 대응까지 통합적 임상 판단이 필요한 고위험 의료행위"라며 "교육 주체, 임상경험 기준, 숙련 검증, 결과 추적 체계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공노총 소방노조(위원장 이창석)도 22일 성명을 내고 "2년 넘게 표류 중인 시행령 개정이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채 특정 조항만 고집하며 전체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서로 다른 면허·자격 체계를 가진 직역에서 근거 없이 업무를 통합·확대하면 환자 예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단체는 사회적 합의 부재, 교육·검증 미비, 환자단체 의견 수렴 부족을 공통 문제로 꼽았다. 비대위는 "환자와 보호자가 구급대원의 자격과 숙련 수준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 처치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에게 위험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환자단체들도 이번 법 강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관망 중인 반면 소방청만 단독으로 검증되지 않은 고위험 처치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으로, 결국 환자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소방청에 ▲시행령 개정 즉각 중단 및 입법예고 재검토 ▲환자단체·현장 전문가 참여 공개 공청회 개최 ▲고위험 처치에 대한 체계적 기준 수립을 요구했다.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돼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