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명시한 '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으로 풀겠다는 취지로, 교육부터 배치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새로운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직접 교육기관을 설립해 학생 선발, 교육, 수련, 배치까지 일괄 관리한다는 점에서 기존 의학교육 체계와 차별화된다. 2025년 8월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된 공공의대 설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입법 논의의 결실로 평가된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며,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으로 규정된다. 설립 방식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유사한 '특수법인' 형태를 취한다.

조직은 총장과 이사장, 이사(10명~15명),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회·평의원회·교원인사위원회·학사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를 둔다. 정원은 대통령 위임으로 약 100여 명 규모가 될 예정이다.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은 학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입학·졸업·교육과정 전반을 심의한다. 지역할당은 두지 않기로 했다. 교육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과 협력해 임상실습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해 전공과목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 제도도 핵심이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군 복무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공의 수련 기간은 복지부 고시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할 경우 전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복무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해지며, 복지부장관이 사전 협의를 거쳐 의무복무 의사 명단과 배치 기준을 결정한다. 배치 관련 업무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된다.

급여는 의무복무기관 지급 원칙을 따르되, 근무 중 특별수당이나 교육·연구·해외연수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부 면허(15년), 겸직금지, 시정명령,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관리 장치도 마련됐다.

지원 체계도 포함됐다. 복무 중에는 직무교육, 경력개발,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복무 종료 후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주체는 국가와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이다.

정부는 향후 설립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하위법령 마련, 교육과정 설계, 교원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약 100명 규모의 정원 확보와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 국립대병원 및 국립암센터 연계 실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염, 정신, 중독, 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선발 역시 기존 의학교육기관의 체계를 준용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학사위원회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 졸업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