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법과 제도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대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재택 및 방문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의료 현장을 지탱하는 간호조무사가 제도 설계에서 배제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간무협은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미디어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내일, 간호조무사와 함께’를 주제로 6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6대 정책과제 통해 돌봄 공백 해소 및 차별 철폐 요구

협회는 그 첫 번째 과제로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약 86%(13만 8000명)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간호서비스 제공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명시해 방문·재택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협회는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비(월 5만~18만 원) 지급 의료취약지 의원급 종사자 수당(월 10만 원) 지원 어린이집 간호인력 장기근속수당 대상 포함 등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최소 2명 이상의 간호조무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지방공무원 보건직류 채용 시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3%의 가산점을 부여해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약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의 모세혈관”

곽지연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확보와 실질적 역할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곽 회장은 “지난해 간무협은 창립 52년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승인을 획득하며 독자적 전문성을 지닌 실무 간호인력으로 공인받았다”며 “간호조무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기초 인력이자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세혈관이 흔들리면 몸 전체가 위태롭듯, 간호조무사가 무너지면 일차의료와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가 무너진다”며 “이제는 법과 제도가 이러한 실무적 가치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인력 부족 해결과 직역 간 역할 조정이 관건

다만 협회의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직능단체의 요구사항인 만큼 간호사 단체 및 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 설정과 환자 안전성 확보,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역 간 역할 조정이 향후 보건의료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