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의사회는 4월 23일 저녁 월례회를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류진우 광산구의사회장은 "의료사고를 '진단·검사·치료 행위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로 규정하면서, 설명의무 위반을 12대 중과실에 포함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중증 환자 앞에서 최선을 다해도 면책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필수의료를 회피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적 위험 부담이 오히려 필수의료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체계가 행위 중심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되는 데 대해서도 "의료비 억제를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며 회원들의 청구 패턴 변화에 대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우려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해 필수의료를 전공하려는 젊은 의학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남겼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의료기사법도 이미 법제화된 간호법과 함께 의료기사의 행위를 모호한 처방으로 바꿔 국민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통합돌봄정책을 핑계로 정치권이 의료계를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의협과 광역시도의사회는 이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 소식에 무거운 분위기였다. 특히 하위 법령 마련 과정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위원회에서 의사들의 참여 비중이 적을 것을 우려했다.

한편, 평소 여의사 참석이 없었던 광산구의사회에 여의사 임진(하남성심병원) 회원이 참석해 광산구 여의사회 출범의 계기를 마련했다. 임진 원장은 해금 연주로 참석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자리를 더욱 따뜻하게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