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하지정맥류 치료를 둘러싼 실손보험 분쟁과 의료자문의견 왜곡 논란이 확산되면서관리급여 체계로 편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하지정맥류 치료에서각광받고 있는 접착제 기반 치료재료인 '베나실(VenaSeal)' 오남용 등 과잉 치료 논란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질 관리 실패 경험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문제를 이유로 전체 진료 영역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대한정맥학회와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가 원문과 다르게 환자에게 전달된 정황을 공개하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관리급여'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에서보험금 부지급 사례에 대한 조사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외과를 운영 중인 개원의는 "하지정맥류 치료는 통증이 있고 정맥 판막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관상 문제나 경미한 증상까지 적극적으로 시술하면서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소수의 과잉 진료 사례 때문에 전체 진료 영역이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베나실은 분명 효과가 입증된 좋은 치료재료이지만적절한 환자 선별 없이 사용이 확대될 경우 결국 전체 치료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실제 일부 대학병원에서도 해당 치료 적용이 점차 엄격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물론 대한정맥학회에서 지난 2021년 8월 '하지정맥류 임상진료지침서'를 내놓으며 질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당시 일부 개원의를 중심으로 진료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고, 이후 체계적인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의료계 스스로 질관리 체계를 마련할 기회가 있었지만 내부 갈등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지금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의료계 자율관리 실패하면 결국 관리급여 간다

지급 관리 실패한 실손보험사 책임론도 제기

이에 따라 의료계는 현재 상황이 자율적 질 관리 역량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부 시술의 오남용 논란이 반복될 경우 관리급여나 급여화 형태로 제도적 통제가 강화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체외충격파 사례와 마찬가지로 적정 진료 기준과 질관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한다면 관리급여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제도적 규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정맥류 문제는 단일 질환을 넘어 향후 비급여 관리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보험사의 책임을 함께 짚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험사 역시 치료 적정성 관리와 보험금 지급 기준 관리 측면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리급여 도입 요구로 대응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가 관리급여 도입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배경 역시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보험사 역시 보험금 지급 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규제만 강화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리급여 논의는 의료계뿐 아니라 보험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