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전공의들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를 내비쳤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중과실'이라는 모호하고 부적절한 개념이 포함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는 23일 "이번 개정안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다만 의료현장 특수성상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중과실'이라는 단어로 재단할 경우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이러한 환경이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고, 결국 의료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전협의 지적이다.

아울러 대전협은 개정안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을 강조했다.법률의 취지인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전공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제도가 설계될 경우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도 대전협이 경고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전협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하위 법령 마련 과정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에 젊은 의사 참여 공식화 ▲최선을 다한 진료과정 발생한 의료사고 실질적인 배상 지원 체계와 보상기금 안전망 조속히 구체화 ▲중증·핵심 의료 보장 강화, 법안 및 하위 법령에서 '중과실' 조항을 철폐 등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의료진에 대한 형사 특례 조항은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두려움 없이 중증·핵심 의료를 선택하고 환자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소신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