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 전반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법안의 위험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각 지역-직역 의사단체에서 잇따라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체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의료행위 책임 구조의 혼란과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의협은 이번 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지도하에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체계를 붕괴시키면서까지 '처방' 개념을 억지로 도입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회에서도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환자를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도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이 안전망을 걷어낸 채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의사는 처방만 내리고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가려내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과단체 역시 통합돌봄과 방문재활 확대 필요성과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의료체계의 원칙을 변경하는 것에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의료직역 간 역할과 지도 개념은 오랜 기간 축적된 의료 경험과 제도의 산물"이라며 "법률 용어 하나를 바꾸는 방식으로 보건의료 체계와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도 "'지도'는 실시간 감독 관계를 의미하지만 '처방·의뢰'는 사전 지시 후 독립 수행을 허용하는 개념"이라며 "의사의 실질적 통제 밖에서 업무가 이뤄질 경우 의료안전 감독체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편 의료계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합돌봄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에서도 방문재활의 본격 시행 시점이 오는 2028~2029년으로 제시된 만큼,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통합돌봄 확대라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환자 안전과 책임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입법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원칙을 훼손하는 졸속 입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