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병 대비 긴 복무기간'이 지목된 가운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보의 내부에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 감소 속에 순회진료가 사실상 상시 근무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과 함께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박재일)는 24일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기준 전체 회원 945명 중 214명이 참여해 응답률 22.6%를 기록했으며,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 순회진료 등 근무 여건, 공보의 제도 보완 및 대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포함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는 공보의 수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이어 '열악한 근무여건'(11.7%), '의대생 중 남학생 비율 감소'(9.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85.1%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장기적으로 공보의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근무 환경 개선을 넘어 제도 구조 자체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순회진료 다기관 근무 일상화…임시방편 표준 근무 형태로

분산형 보건지소보다 거점 중심 진료 역량 집중 필요

공보의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단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상당수는 복수 기관을 동시에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4%는 의료기관 1개소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24.3%는 2개소, 15.9%는 3개소, 8.4%는 4개소 이상 기관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기관이나 비연륙도 등 구조적으로 순회진료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할 경우 실제 순회진료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인력 감소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의정 갈등 등 특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순회진료가 별도의 제도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면서 현재의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라는 게 대공협의 설명이다.

순회진료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64.1%는 순회진료가 공보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주요 이유로는 '민간 의료기관으로 대체 가능한 근무지가 다수 존재'(64.9%), '여러 기관에 대한 과도한 진료 및 관리 책임 부담'(62.0%), '진료 연속성 저해'(45.0%) 등이 제시됐다.

대안으로는 '근무지 개수를 줄이고 주요 거점 중심으로 배치'(79.9%)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으며, '셔틀이나 택시 등 이동수단 지원을 통한 의료기관 접근성 확보'(42.1%)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대공협은 향후 농어촌 의료 제공 방식도 기존 분산형 구조에서 거점 중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일 회장은 "농어촌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함께 복합 만성질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마을마다 보건지소를 촘촘히 배치하는 방식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역량을 시내나 읍내 주요 거점에 집중시키고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저가 진료 공급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통합돌봄 기능에 집중하고, 전문 진료 기능은 병원 등 주요 거점으로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공보의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8.5%는 해당 정책이 지역 의료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최근 추진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책은 취지와 운영 방식 측면에서 공보의 제도와 가장 유사한 선례를 갖고 있다"며 "지방 의료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공보의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