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경상북도의사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희대의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 규정의 핵심 개념인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이를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닌,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배제해 의료기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중대한 구조 변화로 규정했다.

경북도의사회는 "의사의 지도·감독은 의료사고 발생 시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이를 제거하면 환자는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사는 간단한 의료행위는 가능하지만 돌발 상황이나 응급사고 대처 능력은 의사와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의료기사의 행위는 반드시 의사의 물리적 거리 안에서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회는 의료사고의 특성상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언급하며,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는 국민을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북의사회는 "정부와 정치인은 국민에게 편의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잘못된 선택을 막아야 한다"며 "작금의 행태는 편의라는 미명 하에 국민을 의료사고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경북권역 최고 의료 전문가 집단으로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영구장애 위험에 노출시키는 악법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법안 발의자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