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3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의 유전성 난청 치료제인 ‘오타르메니(Otarmeni)’를 전격 승인했다. 주목할 점은 승인과 동시에 터져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 행보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약물을 미국 환자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제약사로부터 받아냈다. 이는 글로벌 빅파마 17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MFN) 약가 인하 정책에 무릎을 꿇은 결과다. 자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시장 질서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다. 이는 제약 산업의 패러다임이 ‘자유 시장’에서 ‘통제된 복지’로 급격히 기울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리제네론을 비롯한 거대 제약사들이 정부의 유례없는 압박에 굴복해 가격을 대폭 낮추거나 무료 공급을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볼모가 자리한다. 미국은 전 세계 의약품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이곳에서의 영업권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제약사들로부터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약가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 약가 압박의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약가 억제는 당장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달콤한 열매다. 그러나 혁신의 동력을 갉아먹는 양날의 검과 같다. 수조 원의 자금과 십수 년의 세월이 투입되는 신약 R&D는 정당한 보상이 전제될 때만 지속 가능하다. 고위험·고수익 구조가 무너지고 혁신에 대한 대가가 사라진다면, 기업들은 모험적인 신약 개발보다는 검증된 수익 모델이나 복제약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오늘의 파격적인 ‘공짜 신약’이 훗날 인류를 구할 미래 혁신 치료제의 등장을 가로막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보건 당국은 이번 사태가 가져올 여파를 냉정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행보는 향후 글로벌 신약의 가격 결정권이 기업의 손을 떠나 국가 간의 정치적 협상력과 보건 안보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우리 정부에게 트럼프의 행보는 매력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도, 혹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공급 기피를 부르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의약품 시장에 투영된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대비할 것인가. 국내 제약 산업의 보호와 국민 건강권 사이에서 치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