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기업 등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시험·분석·생산)를 활용해 기능성 식품 등을 연구,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해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현재 농식품부 고시인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복지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미등록 농약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농약관리법’ 개정안, 시장·군수에게 부여하던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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