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단체 간 최근 논란에 대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치과보철물 제작 가공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치과기공사의 역할이 분명함에도 전문성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3월부터 시행된 돌봄통합제도 안착에 노력하고 통합돌봄체계 구축에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기협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 국회와 정부가 과도한 우려나 왜곡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공공 이익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ㆍ최보윤(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의료기사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 의뢰'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치기협은 "의료기사는 국가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교육과 검증과정을 거쳐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행위를 의사의 직접 지도 하에만 두려는 접근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효율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방문재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의료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의사의 물리적 지도 규제에 묶여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중증 장애인과 어르신들에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치기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과 의뢰를 기반으로 의료기사의 전문 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으로, 이를 두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실제 현장의 문제를 외면한 채 부정적인 면만 과도하게 부각하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책임소재 역시 현행 체계에서도 존재하는 일반적 법적 문제로, 제도 설계를 통해 충분히 명확히 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개정안을 반대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