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주요 개원의 단체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안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13일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안은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이 개정안이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닌 의료행위 감독 체계와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적 전환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사의 지도' 원칙이 약화될 경우 응급 상황 대응과 의료 안전 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의사회는 공통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취통증의학과醫"환자 안전직접 영향…책임 공백 가능성 우려"

우선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의료의 본질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 수행 과정에서의 통제 수준과 책임 구조를 변화시키는 제도적 변화라는 것.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지도'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전제로 하지만'처방·의뢰'는 수행 과정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개입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며 "이 차이는 예측 불가능한 임상 상황에서 환자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현행체계에서는 지도한 의사에게 최종 책임이 귀속되는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처방·의뢰 중심 구조로 전환될 경우 책임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게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이나 책임 회피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이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醫"통합돌봄 명분 체계 흔드는 입법…이율배반적 구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통합돌봄 확대를 명분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원내에서는 의사의 지도, 원외에서는 처방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조는 이율배반적 입법"이라며 "지도·감독과 처방·의뢰는 단순한 단어 차이가 아니라 면허체계와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도"라고 밝혔다.

특히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동일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의료기사 연계 사업이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 혼란과 의료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면허 또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환자 안전 저해, 책임 소재 불명확, 응급 상황 대응 한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과의사회 "지도 요건 완화 시 진단 지연·오판 가능성…회복 불가 피해 우려"

대한안과의사회도 안과 진료 특성상 의사의 직접 지도는 필수적인 안전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과의사회는 "'지도'는 검사와 처치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개념이지만, '처방·의뢰'는 실제 수행 과정에 의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안과 영역에서는 소아 약시와 사시,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등 조기 진단과 지속적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이 많다.

즉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없이 관리·감독 체계가 약화될 경우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질환이 뒤늦게 확인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안과의사회는 "시신경 손상이나 망막 질환처럼 한 번 진행되면 회복이 어려운 질환의 경우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도 요건 완화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 변경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 아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