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의료계가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통합돌봄 정책 취지에 역행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은 27일 오후 4시 남인순 의원 사무실 앞에서 '돌봄통합 지원법 역할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13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이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 근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행 의료체계의 책임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회장에 따르면 현행 의료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고,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는 것.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체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대법원 역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의료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방·의뢰'에 따른 행위와 실제 수행 행위 간 책임 분리가 발생할 경우 의료현장의 법적 분쟁과 혼란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우려다.

이와 함께의협은 통합돌봄체계 정착 자체에는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의료체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시도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회장은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개정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도 의사의 지도 아래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됐다"며 "물리치료사방문재활도 즉시 시행되는 사안이 아니라 2028년 또는 2029년 안정기 단계에서 도입될 예정인 만큼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즉각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