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간)가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자의 생명보다 효율과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행간은 28일 성명을 통해 “병원 현장에서 과로와 인력 부족, 안전장치 부재 등으로 인해 동료를 잃는 아픔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구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행간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한간호협회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행간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정보공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 묻는 싸움”이라며 “불투명한 제도 운영과 책임 회피,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구조가 결국 더 많은 위험과 죽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간은 “산재 사망 노동자를 기억하는 일은 추모를 넘어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안전하게 치료 받고 돌볼 권리, 그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민주적 제도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행간은 의료 현장 내 간호사와 의료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 산업 현장 전반의 노동 안전 보장을 위해 민주적 제도 개선과 구조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경영상 비밀’ 이유로 간협 감사 결과 비공개 … 시민 탄원 참여 호소

한편 행간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관련, 공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행간은 탄원 제안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매년 수백억 원의 회비와 국가 재정을 지원받으며 간호정책 수행 등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운영과 재정 집행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회원들의 참여와 통제마저 제한적인 상황에서 복지부의 감사 결과 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간은 윤석열 정부 당시 복지부에 간협 감사 결과 공개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바 있다. 행간은 현재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번 사건이 공익 단체에 대한 정부의 감독 책임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관계자는 29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특정 단체나 특정 간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정단체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