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기된 '상정 반대' 논란에 대해 "의료계 입장을 대변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미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두 차례 설명을 들은 뒤 "우려되는 쟁점에 대한 정리와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의료계와 의료기사 단체도 국민이지만, 통합돌봄 대상인 노인·장애인·환자 등 더 많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 아래'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 "처방 개념을 의료기관 외로 확장할 경우 현행 의료법·약사법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불명확 ▲처방의 법적 구조 미정립 ▲방문 재활의 법적 성격 불분명 ▲관리·감독 체계 부재 ▲의료행위 여부 및 역할 범위 불명확 등 5가지 쟁점을 제시하며 "이 같은 기본 구조 없이 법을 개정하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의료기관 밖에서의 처방 방식과 전달 주체, 의료기사 지정 가능 여부 등 핵심 사항이 전혀 정리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통합돌봄 시행 이전에 관련 제도 정비와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법안만 상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