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대한외과학회가 지난해 4월 국가암검진기관평가 내시경 교육 평점 인정 기준을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학회의 교육만 인정하는 차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제기했으나 본안 판단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는 다시 정책 논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외과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각하의 경우 사건의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앞서 외과학회는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 학회가 시행하는 내시경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학회가 운영하는 동일 수준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동안 학회 차원에서 보건당국에 개선을 요청했으나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외과학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단순한 학회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의 교육 기회와 직결된 사안이다. 해당 기준이 유지될 경우 외과계 의료진의 내시경 교육 참여가 제한되고 검진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 결정으로 외과학회의 문제 제기는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향후 보건당국의 정책 조정 여부와 추가 논의에 맡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그동안 외과학회와 기조를 함께 해오던 가정의학과 의사들은아쉬움과 함께 재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가정의학과 A전문의는 "이번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실체적 위헌 여부의 판단이 아니라, 청구 요건 등 절차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특정 학회 교육만을 인정하는 현행 내시경 교육 평점 기준의 타당성이나 평등성에 대해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시경의 질 관리와 환자 안전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일차의료 현장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된 교육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평가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이라면 학회 구분 없이 공정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과 의사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내과 B전문의는 "공단 검진은 항목별 관리체계를 통해 질 관리가 이뤄져 왔고, 내시경 분야 역시 기존 학회 중심으로 큰 문제 없이 운영돼 왔다"며 "인증의 확대는 행정적 보완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평점 인정 학회까지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타과 전문의가 인증을 취득하는 데 제도적 제약은 없었다"며 "평점 인정 학회가 난립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각하 결정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복지부는 올해 1월 확정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을 통해 대한가정의학회와 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를 인력 기준에 포함시키는 일부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다만 연수교육 평점은 기존대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교육만 인정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