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8일 발표된 감사원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후속 결과와 관련해, 그동안 의료계가 경고해 온 의대 교육의 위기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2000명 증원 결정이 타당성 없이 추진됐으며, 배정 과정 역시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이 저해됐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 의대 증원 추진을 강력히 비판한 셈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개교가 전임교원 확보 계획에 미달했다. 특히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의 채용률은 각각 38%, 34%에 그쳐 지방 의대의 교육 환경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가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 8678억 원을 실제 수요 검토 없이 일률 배정하면서, 강원대는 해부학 실습동 신축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파행 운영이 확인됐다.

해부학 실습 여건도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증원된 32개 의대의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평균 8.12명으로 늘어났으며, 일부 의대는 2030년 이내에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전망이다. 의료공백 대책으로 파견된 군의관 배정 역시 의료기관의 수요가 아닌 개인 희망지가 우선 고려되면서, 일부 병원은 인력이 부족한 반면 일부는 초과 배치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도 함께 지적됐다.

의협은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군의관 등 대체 인력 배정 기준 개선 회송료 수가 심사 시스템 보완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앞으로 의정협의체와 의학정 원탁회의 등을 통해 실무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