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낙선한 박영섭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김민겸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협회 회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민소영)는 박영섭 후보 등 4명이 김민겸 회장과 부회장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4월30일 인용했다.

핵심이 된 쟁점은 선거 직전 유포된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지지 메시지'의 허위 여부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김민겸 회장은 선거를 이틀 앞둔 3월8일 자신의 선거캠프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부산치대 동창회 임원 명의로 '유력 후보자인 기호 1번 김민겸 후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페이스북에도 해당 동창회 관계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이메시지를 해당 임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부산치대 동창회가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본인의 지지 성향과는 별개로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유포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당시 선거에서 기호 1번 김민겸 후보와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간 표 차이는 95표(총투표수의 0.82%)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는 부산지역 유권자들에게 우호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으며, 선거 직전에 이루어져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민겸 회장과 장재완, 최유성, 최치원 부회장은 '당선결정 무효 확인'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협회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재선거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