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보험약제 분야 정책이 성과지표 설계 및 정책 인식의 한계 등으로 자체평가에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에 새로 등재된 신약은 51품목으로, 이를 통해 총 7507명이 추가로 보험 적용을 받았다.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약제 등재기간도 단축되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측면에서도 성과가 확인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 검토가 필요한 약제를 대상으로 급여 유지 여부와 기준을 조정한 결과, 지난해 기준 약 3924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추정됐다.

약가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됐다. 주요국 약가 수준과 시장 구조, 품목 수 등을 반영한 주기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 마련을 포함한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가 이어졌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소통도 강화됐다.

이처럼 접근성 확대와 재정 절감이라는 성과가 동시에 확인됐지만, 평가 결과는 ‘보통’에 그쳤다.

보고서는 성과지표가 일반적인 업무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목표치 역시 비교적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지표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비 구조에서 약제비 비중이 높은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다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추진 일정이 충실히 관리됐다는 점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