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간 의정협의체 논의가 단순 현안 공유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조율 단계로 진입하는 분위기다.

의료기사법 개정안부터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자율징계권 도입 등 민감한 의료현안들이 연이어 협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30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의정협의체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 측에서 박명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이재만 정책이사, 최연철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실무진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 사유 완화) ▲외래정액제 개선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대한의사협회 자율징계권 도입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등 총 7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대한의사면허원 설립과 자율징계권 도입 문제는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규제 체계 강화와 전문직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김성근 대변인은 "하나하나가 그동안 의료계가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 온 제도적 과제들"이라며 "단순히 직역 이익 차원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안정성과 국민건강을 함께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협회는 회원 권익과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의료계의 우려와 제안을 경청하며 사안별 추가 검토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최근 의정협의체가 과거와 달리 비교적 실무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의정 간 입장 차가 큰 사안들이 많아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정례적으로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의협은앞으로도 의정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문제의식과 의료계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