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하거나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접속기록 보관 의무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향후에는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정보에 접근했는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개인식별정보는 물론 진단명과 처방 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약돼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보 접근 전 과정이 추적·관리되는 체계가 마련된 만큼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는 의료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디지털 의료환경 확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