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2027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방향이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개협은 올해 수가협상은 단순 인상률 논의를 넘어 '상식의 회복'이 핵심이며,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 제시될 경우 협상 결렬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7일 서울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 전략과 주요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올해 의원 유형 협상단은 박근태 회장이 단장을 맡고, 강창원·안영진 보험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근태 단장(대개협회장)

이날 박근태 단장은 "인건비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인해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의료와 일차의료의 불씨를 살리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50여 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더 이상의 '어쩔 수 없는 타결'은 없을 것이고, 이제는 일방적 희생 구조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공급자 측에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단장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30조 원에 달하고 법정 국고지원 미지급금도 21조 6,7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방치한 채 공급자에게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밴드를 제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일차의료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산지수 쪼개기'는 법 취지 훼손...필수의료 손실 초래

21조 국고지원 투입해야...'깜깜이 밴딩' 구조도 개선

이날 협상단은 지난해 의원 유형이 낮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설명하며, 올해는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환산지수 차등 적용(쪼개기)'에 대해 "환산지수의 법적 정의와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이사는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을 명분으로 환산지수를 분리 적용하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이 더 커졌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올해 공단이 동일한 방식을 다시 강요한다면 협상 전면 결렬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는 환산지수는 비용 상승분을 반영해 일괄 인상하고, 필수의료 지원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이나 별도 정책 가산 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을 제시했다.

특히 대개협은 이번 협상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미지급 국고지원금 투입'을 제안했다.

조정호 이사는 "정부가 의료개혁에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선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국고지원금부터 정상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재원 확보 방안"이라며 "국고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급자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되는 '깜깜이 수가협상'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강창원 보험부회장은 "추가소요예산(밴드)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현재 구조는 공급자 단체 모두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 폐단"이라며 "대한병원협회 등 타 단체와 함께 밴드 확대와 사전 공개를 공동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연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렬 시 공급자만 패널티…중재위원회 신설 필요

부당한 조건 강요 땐 플랜B 가동 방침

이날 대개협은 협상 결렬 시 공급자에게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왼쪽부터 대개협 조정호 보험이사, 안영진 보험부회장, 박근태 회장(단장), 강창원 보험부회장

안영진 보험부회장은 "현재 수가협상 구조는 결렬 시 공급자만 패널티를 부담하는 매우 불균형적인 구조"라며 "중재위원회 신설 등 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 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협상 과정에서 중재기구 도입 로드맵이나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식 논의는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물가·인건비·임대료 상승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안 부회장은 "공단 연구보고서와 신규 수가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질 소득이 지난 10년간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 상태라는 점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협상 결렬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 시나리오도 공개했다.

박근태 회장은 "협상 결렬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나 부대조건이 붙는다면 결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중심 시범사업 재정 편중 문제 공론화 ▲정부 시범사업 참여 재검토 ▲부당한 부대조건 요구에 대한 위법성 문제 제기 ▲수가계약 구조 개편을 위한 국회 대응 강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작년 병원급 구조 전환에 10조 원을 투입한 정부가 필수의료와 일차 의료 인프라를 막으려면 충분한 재정 밴드를 보장해야 한다"며 "공단을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와 논리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